“K-디스커버리, 기업 규제 아닌 기술혁신 촉매제”



[기사 수정 : 16일 오후 4시 47분] “특허는 타인에 의해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국내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거수집 절차만으로는 특허 침해 입증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민사소송법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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