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주택 소유자까지 혜택… 고지서 발송되면 게임 끝”



한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국의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배당을 주겠다는 이 구상에는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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