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런 결정하려고 2089일 끌었나



2016년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그해 5월 9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1월 27일, 헌재는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제기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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