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2% 종부세안,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인류역사상 이렇게 과세 기준을 정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정부는 4년 동안 서민 정권인 양 양의 탈을 쓰고 있었는데, 늑대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13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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